III

민족정기 회복과 정부역할

굴절된 민족정기의 결과

   건국 반세기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분단과 동족상쟁과 백색독재 · 군사독재로 이어지는 정치혼란을 겪으면서 우리는 건국 반세기를 훌쩍 보내게 되었다.
   여전히 남북은 분단된 채이고 사회정의와 민족정기의 실종사태에서 지역갈등까지 겹쳐 우리가 마치 부족국가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착각을 갖게 한다. 여기에 외환위기까지 겹쳐 그 동안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담보하면서 이루었다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 마저 허구로 드러나게 되었다.
   역대 독재정권은 안보와 경제건설의 명분으로 민족정기와 민주주의를 희생시켜 왔다. 이승만은 건국의 명분으로 독립지사들을 박해하면서 친일파를 중용하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자와 그 아류들은 반공과 경제발전을 구실로 통일운동· 민족세력을 탄압했다.
   이런 과정에서 독립운동가와 통일운동가는 3대가 망하는 역설이 실증되고, 친일파·기회주의자들은 영원한 실세가 되는 오류가 이 땅에서 진리처럼 통용되었다. 당연히 불의와 부정과 파행과 변칙이 판치면서 정의와 양식과 신념과 지조는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오늘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의식구조가 빚은 총체적인 실패와 산물이다. 극단적인 반

공주의 정치는 분단고착을 가져오고, 경제 제일주의 정책은 부실경제의 허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민족정기와 사회정의를 배척하면서 질주해 온 오류와 역설과 변칙이 파생한 당연한 산물이지만 너무 허망하고 저주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다소 진부한 표현이지만 일제시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염원했던 새 나라는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당연히 애국자가 대접받고 양심과 진실이 승리하는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다시 8·15를 맞아 지하의 애국영령은 오늘의 국가 현실에 어떤 표정일까, 두렵고 부끄러 울 뿐이다.

새 정부 역할 크다

   다행히 우리는 50년만의 여야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 김대중 정권은 과거식의 반민족·반통일·반민주적 형태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민족사를 열고자 하는 의지 를 보여야 한다.
   김 대통령 자신이 그토록 간절하게 희구해 온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불꽃처럼 나부끼는, 그런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정의와 민족정기부터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
   더 이상 친일 세력과 독재부패 인사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지 못하도록 개혁과 정화작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