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
  • 전체목록 > 일제강점
  1. 일제강점
가.연표
  • 1910 한일합병조약을 공포.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개칭하고 조선총독부 설치.
  • 1911 경무총감부, 안명근의 체포를 계기로 황해도 일대의 민족주의자 총검거를 시작(신민회 사건 · 안악 사건 · 105인 사건).
  • 1915 사립학교에 일본 국가를 부를 것을 지시.
  • 1917 간도지방의 한국인에 대한 경찰권이 중국관헌으로부터 일본관헌으로 이관됨.
나.시대적 배경

조선총독부

1910년 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각지에서 지속되는 한국민의 저항을 근절시키고 식민지 지배의 기초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전제적(傳制的) 군국통치체제(軍國統治體制)인 무단통치(武斷統治)란 식민지통치체제를 확립하였다.
무단통치 지배의 핵심 기구는 조선총독부였다.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조선을 강제로 식민지화하여 조선총독부를 설치, 총독을 두어 식민통치를 담당케 하였다. 조선총독은 일본관제 내에서 최고의 친임관(親任官)으로 일본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되어 일본국왕에게 직속되므로 일본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일본국왕에게만 책임을 지며 위임된 범위내에서 육해군까지 통솔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총독은 조선에서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사법· 및 군대통수권을 장악하였다. 게다가 법률사항에 관한 명령을 발할 수 있었는데 이는 동서고금에 없는 특별권한으로 총독의 법률효과를 가진 명령을 특별히 ‘제령(制令)’이라 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총독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식민통치의 무단성을 강화시킨 것이다. 총독은 직속문관 보좌관으로 정무총감(政務總監)을 두었으며 그 밑에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이 편성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은 총독관방(總督官房)·총무부·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사법부를 비롯하여 소속관서로 정경무총감부(政警務總監部), 각 도청·재판소·감옥·전매소·철도국·통신국·임시토지조사국·세관·영림창·인쇄국·취조국·중추원 등의 행정·사법기관이 설치되었으며 중앙의 요직은 일본인 관료가 장악하였다.
지방관제도 크게 바뀌어 전국의 행정조직을 13도(道) 11부(府) 317군(郡)으로 하여 경술국치(庚戌國恥) 전의 이사청·재무감독국·재무서 등은 일반 지방관청에 통폐합되어 중앙의 조선총독부와 함께 각급 지방관청이 체계적인 통치망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1914년 3월부터 부·군을 개편하여 부는 지역을 축소해서 12부로, 군은 220군으로 정리하고 면(面)을 2,522면을 두었는데 기존의 지방행정의 기본단위이던 군을 대신하여 면을 중요한 한국인 지방통치의 기본단위로 삼아 과거의 지방행정체계를 붕괴시키고자 의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군수의 권한은 박탈하여 부수적인 존재로 만들고 면을 실질행정의 말단기구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여 친일적인 조선인 유력자를 면장으로 앉혀 식민지의 제반시책 및 식민지 농정추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케 하였다. 1917년 조선면제의 시행과 더불어 법제화되어 그 기능이 강화되었으니 당시 면장은 헌병경찰의 물리적인 비호하에 법령의 주지·징수금의 납입고지·징수독려, 민적의 이동보고 제 청원서류의 전달·면내 정황보고·통계자료조사, 동장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총독부의 관료행정기구는 본질적으로 식민지 민중의 억압과 수탈을 수행하는 물리적 폭력기구였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부터 1945년 까지 35년간 존속된 일본 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탈기관이었다. 1995년 8월 15일 일제잔재청산의 일환으로 철거되어 현재 그 부산물들이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다.전개 과정

105인 사건

105인 사건은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신민회(新民會)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배일(排日)운동을 전개하자 일제가 민족운동을 근절시키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105인사건’이라 지칭함은 이 사건에 강제 연루되었던 700여 명의 피의자 가운데 제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105인이었기 때문이다. 105인 사건이 일어난 시기(1911~1912)는 경술국치 직후 일제가 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포악한 무단통치를 자행하던 때이자, 국권 강탈에 대한 한인들의 분노와 반일감정이 고양되던 시기였다.
1910년 평북 선천(宣川)에서 안명근(安明根)이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암살 음모를 꾸몄다고 날조하여 기독교 신자 등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할 계획을 세웠다, 일제는 마치 안명근 사건을 신민회원 등이 배후에서 조종한 것처럼 조작하여, 유동열(柳東說)·윤치호(尹致昊)·양기탁(梁起鐸)·이승훈(李昇薰)·이동휘(李東輝) 등 6백여 명을 검거하였다.
그러나 신민회원이나 기독교 신자들은 총독처단 의거를 꾸민 사실이 없으므로 그 사실을 부인하자, 일본 경찰은 거짓 자백을 받기 위해, 당시의 총독부 경무총감 아카시[明石元二郞]의 지시로 이들에게 72가지의 반인륜적인 가혹한 고문방법을 동원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이를 유일한 근거로 사건을 조작하여 700여 명의 피의자 가운데 ‘주모자’로 지목한 123명을 기소·재판에 회부하였다. 연루자들은 대부분 서북지방 출신으로 기독교인이었다.
1심(審)에서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제출한 각종 증인신청과 증거물 요구를 기각하고 몇 번에 걸친 일방적 재판을 거쳐 21회 공판에서 기소자 중 이창식 등 18인을 제외한 105인에게 검사측이 구형한 형량 그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토지수탈사업

일본은 명치시대부터 항상 식량이 모자라는 나라였다. 따라서 1876년 2월의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에 대한 한국의 수출품 중에 쌀과 콩이 항상 수위를 차지하였다. 경술국치 이후 일제는 한국을 안정된 식량공급지로 만들고자 획책하였고, 헌병경찰력을 배경으로 해서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당시 근대산업이 거의 발전되지 못했던 한국으로서는 토지야말로 기본적인 생산수단이었다.
원래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은 ①토지소유권의 확정, ②총독부 예산의 재원으로 되는 지세 및 지세부가세의 부과 기준이 될 토지가격의 사정, ③측량에 의한 지형(地形)·지모(地貌)의 조사 등이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매매와 저당 등에 의한 토지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소유권 조사이다. 그리하여 1918년 마무리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를 보면, 토지경작자가 아닌 전 농가 호수의 3.3%에 불과한 지주가(9만 386호) 전경지면적의 50.4%를 소유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물론 지주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있으나 100만 정보 이상의 대지주일수록 동양척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인 토지회사나 개인지주가 많았다.
자작농은 전 농가의 19.6%에 지나지 않고 소작농이 37.6%(100만호 남짓), 자작겸소작농이 39.3%(104만 5천여 호), 합계 76.9%의 농가가 토지가 없거나 모자란 농가이었다. 글을 모르고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봉건 통치하에서의 연고를 신청한 자가 지주가 되었고, 신고가 없는 토지는 국유화되어 일본 지주에게 불하되었다.
농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작농과 자작 겸 소작농은 지주에게 6~7할의 소작료 및 일부 지역에서는 지주가 부담해야 할 지세공과(地稅公課)까지 바쳐야 했다. 한국농촌에서 이와 같은 토지소유관계의 빈곤을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농촌으로부터 공업에 흡수된 노동자의 저임금과 노동조건의 악화, 화전민(火田民)과 도시빈민의 증가, 해외로의 유출민을 파생케하는 근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주에게 집중된 소작료는 미곡상을 통하여 일본에 수출되기 마련이니 이것이 바로 ‘기아수출’을 가능케 한 시스템이다.
라.관련자료

서대문형무소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가 국권을 침탈했을 무렵, 독립운동에 몸 바친 애국선열들이 옥고를 치른 감옥이다.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에 처음으로 감옥이 설치된 것은 1908년 10월 21일 경성감옥(京城監獄)이란 명칭으로 세워졌다. 1904년 7월 14일 종로에 있던 전옥서(典獄署)가 경무청 감옥서로 개칭되었고, 그 뒤 국권이 피탈되면서 항일투사들이 늘어나자 일제가 새로이 마포구 공덕동에 감옥을 짓게 되었다. 이어 1912년에 ‘서대문감옥’으로 그 명칭을 개칭하였다. 1923년 서대문형무소란 명칭을 거쳐 1946년에 경성형무소, 1950년에 서울형무소, 1961년에 서울교도소로 바뀌었다가 다시 1967년 7월 7일 서울 구치소로 개명되었다. 1987년 11월 15일 경기도 시흥군청계산 기슭의 새 건물로 이전하였다. 이처럼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옮겨감에 따라 서울시가 이를 법무부로부터 매입하여 1988년 12월 공원조성공사를 시작하여 3년만인 1992년 광복절 제47주년을 맞이하여 서대문독립공원으로 개원하였다. 현재는 2만여 평에 공원이 조성되었으며, 9,000여 평 내에 옥사 3동(10사, 11사, 12사)은 사적 제324호로 지정되었으며, 역사성과 보존가치가 있는 다른 옥사 4동(9사, 13사, 중앙사, 나병사)과 보안과 청사, 사형장, 담장, 망루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였다. 한편 구(舊)여사(女舍) 지하감방(유관순굴)은 매몰되어 없어졌던 것을 복원시켜 놓았다. 서대문감옥에는 1916년에 여사(女舍)가 신축되고, 1923년에는 새청사 및 사형장이 세워졌으며, 1935년에는 제1~6사(현존)가 신축됨으로써 수용인원도 3,000명 정도로 늘어났다. 1907년 7월 통감부 칙령 제1호로서 경시청관제가 공포되어, 경무청을 대신하여 경시청이 설치되고 감옥업무가 경찰업무에서 분리되었다. 본격적인 감옥업무는 1907년 12월 칙령 제 52호로 감옥서의 관할이 내부(內部)에서 법부(法部)로 옮겨지고 감옥관제가 새로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즉 1907년 이완용(李完用)과 부통감인 소네가 사법·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를 조인하고, 이어 12월 27일 법부령 제1호로 「경성감옥서를 설치하는 건」을 반포하였으며, 1908년 4월 11일 법령 제2호로 전국 8개 감옥의 명칭과 위치를 정해 공포하였다. 1908년 지어진 옥사는 일제가 우리 민족의 국권을 강탈한 이후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가두었던 곳이다. 처음 건축당시에는 허술한 목조건물이었으나 지금의 건물들은 후에 개축한 것으로 제10·11·12옥사는 초기에 지어졌고, 제13옥사는 1923년에 지어졌다. 특히 1929년에 지은 제9옥사는 당시 수감 중에 있던 독립투사들을 강제동원하여 구워낸 벽돌로 지었으며, 부채꼴로 펼쳐진 옥사는 2층 중앙에서 1층과 2층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
이곳에서 처형된 애국지사는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지다 미수로 피체된 강우규 의사를 비롯하여 김동삼·유관순·송학선·이재명·김학섭 외 100여 명에 이르고 투옥된 인사들은 김구·이승만·손병희·안창호·여운형·한용운·김마리아 등 4만여명에 이르렀다.

인쇄